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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랑새기금

공적급여 제도권 밖의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복지지원(생계, 의료, 주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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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파랑새기금'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진 복지 제도권의 한계를 극복하고, 법정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기금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 의료, 주거 등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여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파랑새기금'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위기 가구가 사회적 안전망 안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돕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파랑새기금'은 개별 가구의 위기 상황과 필요에 따라 탄력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됩니다. - 생계비 지원: 최저 생계 유지에 필요한 식료품비, 공과금, 교육비 등을 월 단위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 및 소득 상황에 따라 최대 6개월(특별 심사 시 1회 연장 가능) 동안 월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지원: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입원비, 수술비, 약제비,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1회 또는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 주거비 지원: 임대료 체납, 강제 퇴거 위협, 주택 개보수 등 주거 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월 임대료, 보증금 일부, 긴급 주거 마련 비용 등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립지원금: 위기 극복 및 자립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 지원, 긴급 구호 물품 등 심사를 통해 필요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현금 지급, 바우처 제공, 의료기관/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 등 위기 상황과 지원 목적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특징] - 사각지대 해소: 공적 복지 제도의 법적, 행정적 한계로 인해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가구를 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유연하고 맞춤형 지원: 일률적인 지원이 아닌, 개별 가구의 위기 유형, 심각성, 가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합니다. - 신속한 대응: 긴급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해 신속한 상담, 심사 및 지원 절차를 통해 적시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자립 지원 연계: 단순히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것을 넘어, 지원 기간 동안 상담 및 심리 지원, 취업 연계, 타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가구가 장기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민관 협력: 지역사회 복지관, 시민단체, 기업 등 민간 자원과 협력하여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공적 복지 제도의 법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현재 수혜 중인 공적 급여만으로는 실질적인 위기 해소가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 및 가구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 갑작스러운 실직, 폐업, 사업 실패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중대한 질병, 부상, 또는 간병 등으로 인해 의료비 및 돌봄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여 가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가구. - 주거 위기(임대료 체납, 강제 퇴거 위협, 주거 환경 열악 등)에 직면한 가구. - 가정폭력,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주지 분리가 필요한 위기 가구. - 한부모, 조손, 장애인 가구 중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제도권 밖의 지원이 시급한 가구. - 공적 복지 제도를 신청하였으나, 미미한 소득 또는 재산 초과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실질적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가구 (단, 위기 상황의 시급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해당 지역의 기준 재산액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고액 자산, 고가 차량 소유 가구는 제외). - 위기 사유 발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가구의 생계, 의료, 주거 등에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경우. - 타 제도 미수혜 또는 불충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공적 복지 제도를 통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실질적인 위기 해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제외 대상] - 다른 공적 복지 제도를 통해 이미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가구. - 허위 또는 고의로 위기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된 가구. - 고액의 금융자산 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채무 또는 개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신청. - 파랑새기금 지원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 노력 없이 반복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단, 특별한 사유 인정 시 예외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파랑새기금'은 위기 가구의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심층적인 상담과 심사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초기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파랑새기금' 신청 의사를 밝히고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위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판단되면, 담당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파랑새기금' 신청서(소정 양식)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담당 복지사가 가구 방문, 위기 상황 및 생활 실태 조사, 금융 정보 조회 등을 진행합니다. 이후 '파랑새기금' 심사위원회에서 가구의 소득, 재산, 위기 사유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내용을 최종 결정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결정된 방식(현금, 바우처, 직접 납부 등)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5. 사후 관리: 지원 기간 동안 담당 복지사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추가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자립 지원을 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류 목록은 위기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필수 서류: - 파랑새기금 지원 신청서 (관할 주민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복지 포털 다운로드) - 신청인 및 가구원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형태에 따른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토지/건축물대장,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인 및 만 14세 이상 가구원 전원) - 위기 사유 증빙 서류 (해당 시): - 실직/폐업 관련 서류 (해고 통지서, 고용보험 상실 확인서, 폐업 사실 증명원 등) - 질병/부상 관련 서류 (진단서, 입원 확인서, 소견서, 치료비 영수증 등) - 주거 관련 서류 (임대료 체납 고지서, 전월세 계약서, 강제 퇴거 예고 통지서 등) - 재난/재해 증명 서류 (피해 사실 확인서 등) - 기타 위기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고 증명서, 사망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신속한 신청: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체 없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기가 늦어지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서 작성 및 사실 조사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솔직하고 정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발견 시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제도와의 중복 확인: '파랑새기금'은 공적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므로, 다른 공적 급여와의 중복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상담 시 현재 수혜 중인 다른 복지 제도를 고지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의 변동 가능성: 신청 내용과 현장 조사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기간, 내용 등이 당초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립 노력 요구: 지원 기간 동안 위기 상황 극복 및 자립을 위한 본인의 적극적인 노력(취업 활동, 치료 이행 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번 (복지전문 상담원과 연결) - 파랑새기금 전용 상담센터: 000-0000-0000 (가상 번호,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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