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선양사업

[사업 개요]
호국보훈선양사업 중 노후주택 개선 지원은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하신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분들이 여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후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주택 내 노후화된 부분의 기능 개선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공사 지원 (예: 도배, 장판, 창호 교체, 화장실 개량, 보일러 교체, 단열 공사, 싱크대 교체 등 필수적인 부분)
• 지원 금액: 주택 노후도 및 시공 범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될 수 있으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현금 지원이 아닌, 선정된 가구에 대해 전문 시공업체를 통한 직접 시공 및 정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기간: 연중 신청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주거 개선: 단순한 인테리어 개선을 넘어,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 확산에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중 고령자
• 실제 거주하는 자가 소유의 노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

[선정 기준]

• 연령: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생년월일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 주거 형태: 노후도 심사가 완료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나,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일부 가능할 수 있으니 문의 필요).
•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유사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은 경우
  • 주택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 (단, 유족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개인적인 영리 목적의 시설이 주택 내에 포함된 경우
  • 주택 개보수 시공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