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오랜 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에게 고향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감을 찾고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를 함께 체험하며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행복한 가정 조성을 지원하며, 더 나아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선정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왕복 항공권(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및 현지 체류비 일부 (교통비, 식비 등) 지원
- 지원 규모: 가구당 최대 300만원 상당 (항공권 실물 발권 또는 여행사 대리 발권, 체류비는 바우처 지급 또는 현금 지급 방식 등 각 지자체 정책에 따름). 지원 금액은 가족 구성원 수, 방문 국가, 현지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통상 7일 ~ 10일 이내의 모국 체류 기간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녀의 학업 등을 고려하여 방학 기간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선정 인원: 매년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 수의 가족을 선정합니다 (예: 연 5~10가구 내외로 경쟁이 치열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및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모국 방문을 통해 가족, 친지와의 만남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향수병을 해소하여 한국 생활에 더욱 활력을 얻도록 돕습니다.
- 가족 관계 증진 및 문화 이해 확대: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체험하며 상호 존중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 사회 통합 및 문화 다양성 증진: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한국 사회 전반의 문화적 다양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 허가를 받은 지 5년 이내의 귀화 결혼이민자 본인 및 그 가족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여 향수병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 한국 사회 내 안정적인 정착 의지와 가족 구성원 간 유대 강화 의지를 가진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다만, 각 지자체 예산 상황 및 사업 방침에 따라 80% 또는 70% 이하로 강화될 수 있으며, 우선순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대한민국 입국 후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체류 자격 유지 필수)
- 모국 미방문 기간: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모국 방문 이력이 없는 가족 (단,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 심사 가능)
- 가족 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 신청 (부부만 신청하거나 자녀만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우선순위: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가구, 장애인/한부모 등 취약가정, 지역사회 활동(자원봉사, 교육 참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구 등
[제외 대상]
- 과거 3년 이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모국 방문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있는 가구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지 5년이 초과한 귀화 결혼이민자 (단, 미성년 자녀의 모국 문화 체험 필요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경우 예외 심사 가능)
- 신청일 현재 외국인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체류 기간 연장 불허 등으로 정상적인 체류 자격이 없는 결혼이민자
- 국내에 직계 가족(부모, 형제자매 등)이 모두 거주하고 있어 모국 방문의 정서적, 문화적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또는 상반기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관련 복지재단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자격 요건, 준비 서류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또는 해당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를 지원하기도 하니,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서류 심사 및 면접**: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심사하며, 경우에 따라 가족 면접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면접에서는 모국 방문의 절실함, 가족 관계, 한국 사회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4. **최종 선정 통보**: 심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며, 선정된 가족에게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세부적인 모국 방문 절차, 지원금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결혼이민자 본인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귀화허가통지서 사본 (귀화자)
- 가족 구성원 전원의 여권 사본 (유효기간 6개월 이상 필수)
-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주거 형태 확인 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등)
- 모국 방문 희망 사유서 (자유 양식으로, 모국 방문의 절실함, 기대 효과, 한국 생활 적응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는 서류: 자녀 재학 증명서, 지역사회 활동 증빙 자료,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외 접수는 불가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모두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시 선정 취소는 물론, 향후 유사한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경쟁률 및 선정의 어려움**: 예산의 한계로 인해 신청 가구 중 일부만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높은 경쟁률로 인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 **항공권 사용 제한**: 지원받은 항공권은 선정된 가족에 한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만 사용 가능하며, 양도, 현금 전환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후 보고 의무**: 모국 방문 후에는 방문 결과 보고서 및 증빙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 후속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 **지원 내용 변동 가능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 및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규모, 선정 기준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다문화가족 지원 담당 부서
-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