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생계지원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난민 지원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 필요 서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접수: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난민 생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가구원 현황, 근로능력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 기간 등이 결정되며,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됩니다.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난민 인정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 증명 서류 (본국 발급 또는 국내 체류 중 가족관계 증명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예금 잔액 증명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거주확인서 등) - 은행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구직 활동 증명 서류 (구직 등록 확인증, 면접 확인서, 직업훈련 수강증 등, 근로능력자의 경우) -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근로 무능력 증명 서류 (진단서, 소견서, 장애인등록증 등, 해당자의 경우) -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임시적인 지원이므로, 지원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 및 자립 노력을 해야 합니다. -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재산, 거주지, 가족관계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다른 복지 혜택을 받게 될 경우 지원금이 조정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에도 자격 유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난민과): 국번 없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복지과 - 난민 지원 전문 비영리 단체 (예: 난민인권센터, 피난처, 대한성공회 난민지원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