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이 위탁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위탁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아동 양육에 따르는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위탁가정의 안정적인 위탁 보호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정위탁아동 1인당 상해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보험 상품 및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기본적인 상해 발생 시 의료비 및 일부 보상금을 보장하는 표준 상해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지원 방식:
  1.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위탁기관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사와 계약하여 아동별 보험 가입을 진행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 (가장 일반적)
  2. 위탁가정이 자체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후,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사후 정산(환급)하는 방식
• 지원 기간: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 결정 상태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매년 또는 보험 갱신 시점에 지원 자격 및 필요 여부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장 내용: 주로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상해 의료비, 입원비, 골절 진단금, 후유장해 보상금, 사망 보험금 등 일반적인 상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보장 내역은 가입되는 보험 상품의 약관에 따릅니다.

[목적]
본 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고,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위탁가정이 아동을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탁가정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아동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가정에 위탁된 아동 (가정위탁 보호 결정 아동)
• 일반위탁, 전문위탁, 친인척위탁 등 모든 형태의 가정위탁 아동 포함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공식적으로 가정위탁 보호 결정이 된 모든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복지법」 상 아동의 연령 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위탁가정의 요청 및 아동의 상황에 따라 만 24세까지의 보호연장 아동도 지원 가능 여부를 관할 기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아동의 생부모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해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 사업으로 이미 상해보험료가 지원되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단, 보험 보장 범위가 현저히 낮거나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담을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