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국적취득신청수수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는 결혼이민자에게 작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적 취득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수수료 지원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현행 30만원)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먼저 법무부(출입국·외국인청)에 국적취득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해당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원금을 환급해 드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특정 제휴 은행을 통해 대납하는 방식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국적취득 신청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지원 신청을 하도록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여, 국적 취득률을 향상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합니다.
• 다문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라 귀화(간이귀화 중 혼인귀화) 허가 신청 자격을 갖추고, 국적취득 신청을 준비 중이거나 신청한 자.
• 과거 국적취득 신청수수료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
• 국적취득 의지: 국적 취득을 위한 기본 요건(품행 단정,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여 실제로 국적취득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자.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

[제외 대상]

•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타 기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 목적의 국적취득 관련 수수료 지원을 받은 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취득 신청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