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개요]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전월세 시장 속에서 출산가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대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거안정 월세자금대출 등 정책 대출 및 제1금융권(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 금액: 대출 잔액의 연 이자율의 일부를 지원하며, 가구당 최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실제 납부한 이자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연 1~2% 지원)
• 지원 방식: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된 가구에게 분기별 또는 연 1회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최초 1년간 지원하며, 자격 요건 충족 시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간 추가 지원(총 3년)이 가능합니다. 단, 자녀의 수 증가 또는 정책 변경에 따라 연장 기간 및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

•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 자녀 양육에 적합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 지원
• 고양시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출생 후 2년 이내 자녀 또는 등본 상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
• 금융기관에서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고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인 가구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택 소재지가 고양시여야 함.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50% 이내인 가구 (건강보험료 부과액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
• 자산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일반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예: 총 자산 2억 8천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3천만원 이하 등, 매년 기준 상이할 수 있음)
• 주택 기준: 신청인 및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주택법」 상의 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거주 요건: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출 요건: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어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한 가구 또는 가구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급여, 청년 월세 지원 등)을 이미 수혜 중이거나 중복 신청하는 가구
• 임대차 계약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대차 계약인 경우
• 대출 잔액이 없거나, 대출 이자를 연체 중인 가구
• 외국인 및 영주권자 (단, 내국인과 혼인한 경우 등 예외 인정될 수 있음)
• 기타 고양시 사업 지침에서 정한 부적격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