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급여

[사업 개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 근로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태아의 건강을 보장하며, 출산 후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모성 보호 및 여성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인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전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출산일이 속하는 달부터 휴가 기간이 시작되어야 하며, 이 중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은 출산 후에 배정되어야 합니다.
• 지급 금액: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급 주체와 방식이 다릅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휴가 전 기간(90일 또는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월 상한액: 210만원, 월 하한액: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80%)
  • 대규모기업: 최초 60일(다태아는 75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다태아는 4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지급분에 한해 월 상한액: 210만원, 월 하한액: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80%)
• 지급 방식: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 출산으로 인한 여성 근로자의 건강 회복과 모성 보호.
•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 여성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출산 장려에 기여.

[지원 대상]

•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는 여성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휴가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하는 자.

[선정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았을 것.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았거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은 경우 해당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음.

[제외 대상]

•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휴가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