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사업 개요]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존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의 무한 책임과 보훈 정신을 실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이는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복지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중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 대상자(예: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명예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대상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하며, 매년 예산 및 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참전명예수당, 4.19혁명 공로수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됩니다.)
2.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신 후, 그 배우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3. 사망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덜고 위로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지원입니다. 유족에게는 갑작스러운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지급 방식: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월별 지급 수당은 자격이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사망위로금은 1회 지급됩니다.

[목적]

•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과 유족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그들의 공헌이 잊히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합니다.
• 나아가 미래 세대에게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여 건전한 보훈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그 유족
• 구체적으로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전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로자, 무공수훈자 등),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 특히,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경우).
• 사망위로금의 경우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선순위 상속인).

[선정 기준]

• 국가보훈부(구 국가보훈처)에 국가보훈대상자로 정식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 요건을 충족하여 심사를 통과한 자.
• 보훈명예수당은 주로 고령의 보훈대상자(예: 만 65세 또는 만 80세 이상)에게 지급되나, 대상별로 연령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일정 요건(예: 재혼하지 않은 경우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지급됩니다.
• 제외 대상: 국가보훈대상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예: 형사처벌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 혜택은 일반적인 소득 또는 재산 기준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을 주요 선정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