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지자체

국가유공자수당 등 지원

국가유공자(참전 및 보훈)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대상]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참전명예수당,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읍면사무소 및 군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3-670-2292
[복지로-근거]
양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양양군청 기획재정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양양읍 외 5개면사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대상자
제8조(보훈영예수당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훈영예수당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 국가유공자법” 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유공자 본인, 같은법 제16조의3 및 제73조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유공자 본인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단,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③ 사망위로금은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2(참전명예수당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법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단,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제1호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만,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과(또는 보훈 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해당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방문 전 해당 지자체에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편 신청: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담당 부서와 전화로 협의하여 서류 누락 없이 발송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서류]

국가유공자(또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또는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관할 지자체 거주 기간 확인용)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용)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조례에서 정한 추가 서류 (예: 거주 사실 확인서, 위임장 등)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 제출이 원칙이며, 신청 전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화된 서류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정확한 정보 확인 필수: 국가유공자 관련 혜택은 중앙정부(국가보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기간 및 구비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크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보훈 또는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중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지자체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 수혜 적발 시 수당 환수 및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신고: 주소 변경, 사망, 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인한 불이익(수당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자격 확인: 지자체에서 수당의 적정 지급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협조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문의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보훈 담당 부서
(예: 서울특별시 ○○구청 복지정책과, 경기도 ○○시 보훈팀 등)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국번 없이 1577-0606 (중앙 정부 차원의 유공자 등록 및 일반적인 혜택 관련 상담)
정부24 웹사이트: www.gov.kr (국가 및 지자체 복지 혜택 검색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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