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위문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합니다. 또한,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보훈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기반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1. 국가유공자 및 유족·가족 지원 (주요 내용)

   • 생활 안정 지원: 보훈급여금(연금, 수당) 지급,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등
   • 의료 지원: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및 보훈위탁병원 진료 지원, 상이처 재활 지원
   • 교육 지원: 학습보조비, 대학수업료 면제, 교육 지원 대상자의 학비 감면 및 장학금 지원
   • 취업 지원: 취업 보훈 가점, 직업훈련 지원, 자영업 창업 지원
   • 주택 및 주거 지원: 주택 대부, 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개보수 지원 등
   • 보훈 명예수당 및 위문: 명절(설, 추석) 및 현충일 등 기념일 위문금 지급,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및 장제비 지원
   • 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 지원: 대중교통 요금 감면, 고궁·박물관 등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 이용
   • 그 외 다양한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제공

2. 보훈단체 지원

   •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국가유공자 예우 증진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단체 운영 및 각종 사업(추모 행사, 기념 사업, 봉사활동 등)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 사무 공간 및 시설 지원: 단체 활동에 필요한 사무 공간 및 회의 시설 지원
   • 정책 자문 및 행정 지원: 보훈 정책 수립 시 단체 의견 수렴, 행정 절차 안내 및 지원

[특징]

• 국가유공자 유형(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민주유공자 등) 및 상이 등급에 따라 지원 내용 및 금액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단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의료, 교육, 주거, 취업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유공자와 유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보훈단체를 통해 보훈 대상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국민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대상]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유족 또는 가족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훈단체

[선정 기준]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가족은 반드시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등록 및 결정되어야 합니다.
• 보훈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설립되고, 그 목적 및 활동이 국가보훈 시책에 부합하는 단체여야 합니다.
• 소득, 연령, 거주지 등은 국가유공자 등 자격 자체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은 아니나, 특정 지원(예: 주택 대부, 생활 조정 수당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혜택의 별도 선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자 (예: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등록 기준 미달 등)
• 보훈단체로서의 설립 목적이나 활동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비영리 원칙을 위반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