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사업 개요]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양하고, 이들의 명예로운 삶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임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원 내용]

• 매월 일정액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지자체별로 지급액 상이)
• 지급 방식: 매월 정해진 날짜에 대상자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
• 지급 기간: 수당 지급 결정일로부터 수급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까지 (사망, 국외 이주 등)
• 기타 지원: 지자체별로 명절 위문금, 건강검진 지원, 문화 행사 초청 등 추가적인 혜택 제공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특징]

• 지자체별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므로, 지급액, 지급 시기, 추가 지원 내용 등이 상이함
• 국가보훈처의 보상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임
• 수당 지급 대상 및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법률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선정 기준]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공자 또는 유족에 한하여 지급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거주 요건(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을 충족해야 함 (자세한 거주 요건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
•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사한 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자체별로 중복 지급 제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 수형 사실, 국외 이주, 사망 등의 사유 발생 시 지급 정지 또는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