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자 정착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야기되는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새로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구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정착지원금 지급: 국적취득자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예: 3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단독세대 1인 가구의 경우 [예: 200만원])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정착 프로그램 연계: 국적취득자가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합니다. 주요 연계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이해 교육: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언어 및 문화 적응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취업 및 창업 정보 제공: 지역 일자리 센터 등과 연계하여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정보,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정보 제공.
  • 자녀 교육 상담: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및 교육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
  • 기타 생활 정보 안내: 주거, 의료, 복지 등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 제공 및 안내.

[목적]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신규 주민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리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귀화 또는 국적회복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자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명]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명]으로 전입할 예정인 자 (전입예정자의 경우 전입 후 지원금 지급)
• 해당 국적취득자와 함께 [해당 지자체명]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세대 단위 지원 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상기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국적취득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방향입니다.
• 연령 기준: 성인 국적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 자녀는 부모와 함께 신청 시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과거 [해당 지자체명] 또는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국적취득자 정착 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해당 지자체명]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했던 이력이 있는 자 중, 단순히 해당 지자체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 지원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 시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