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긴급지원

[사업 개요]
본 외국인주민 긴급지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국인 중심의 기존 복지체계에서 미처 포괄하지 못했던 외국인주민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통합적인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극복 및 자립 기반 마련을 돕습니다.

[지원 내용]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에게 아래와 같은 항목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생계비 지원: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75% 수준의 생계지원액이 지급되며, 이는 최소한의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예: 1인 가구 월 약 60만원, 4인 가구 월 약 150만원 수준, 변동 가능)
• 의료비 지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통원 치료가 필요하나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받기 어려운 경우,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위기 상황의 중대성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해산비 지원: 출산이 임박했거나 출산 후 산후조리 등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산 및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회당 50만원~100만원 수준의 정액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그 외 필요시 지원: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각 지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되며, 위기 상황 지속 시 심사를 통해 최대 2회까지 연장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로 현금 지급 또는 지정된 기관으로의 대납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특징]

• 신속성: 위기 상황에 처한 외국인주민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진행합니다.
• 최소한의 안전망: 다른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외국인주민에게 최후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 통합적 접근: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필요한 경우 법률 상담, 취업 지원, 한국어 교육 등 지역사회 내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지원을 모색합니다.
• 외국인주민 특성 고려: 문화적 배경, 언어적 장벽, 체류 자격 등 외국인주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 절차 및 상담을 진행하며,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거주지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주민 (등록외국인, 영주권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
• 질병, 재해, 사고, 실직,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사별 등으로 홀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 외국인주민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 체류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강제 퇴거 대상이 아닌 자

[선정 기준]

• 위기 상황 발생: 아래 명시된 위기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1개월 이상 입원 또는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주거를 상실한 경우
  4.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지 또는 주된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경우
  5.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 사업 폐업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6. 그 밖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기 상황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 위기 상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인정 가능)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이 각 시·도별 재산 기준 (대도시 200만원, 중소도시 100만원, 농어촌 50만원 등)을 충족하면서,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주택, 금융재산 등 포함)
• 타 지원 여부: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률 또는 지자체의 유사한 지원 제도를 통해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 제외 대상:
  • 불법체류자 또는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상태에 있는 외국인
  • 영구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행행위, 허위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