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작스러운 위기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숙 상태에 놓이거나 거처 없이 떠도는 분들이 다시 안정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긴급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자력으로 귀향할 수 없는 분들에게 여비를 지원하여 장기적인 노숙 생활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며 사회 복귀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지원: 본인 또는 연고지가 있는 곳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기차, 버스, 선박 등 대중교통 이용료 (실비 지원, 통상적인 경로와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과도한 비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개인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기보다는 교통수단 이용권 구매, 관련 기관을 통한 대납 등 오용 방지 방안을 우선 적용합니다.
   • 기타: 필요한 경우, 귀향 전 일시적 숙박비, 식비 등 최소한의 생활안정비가 함께 지원될 수 있습니다.
2. 장제비 지원 (해당자에 한함): 신원 미상 또는 무연고 노숙인 및 행려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존엄한 마지막을 위해 최소한의 장례 절차(화장 또는 매장)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운구, 화장/매장 비용, 수의 등 기본적인 장례용품 및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액 지원).
3. 의료 및 상담 연계: 귀향 전 필요한 경우 기본적인 건강 검진 및 치료 연계, 심리 상담 등을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

[목적]

• 노숙인 및 행려자의 장기적인 노숙 생활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유도합니다.
•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숙인 발생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길거리, 공원, 역 등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거처 없이 떠도는 행려자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임시적으로 거처를 상실하여 노숙 위기에 처한 자
• 의료기관, 교정시설 등에서 퇴소하였으나 갈 곳이 없는 등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자

[선정 기준]

• 자력으로 귀향하거나 거처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
• 본인이 귀가 또는 연고지 이동을 희망하며 이에 대한 동의가 분명한 자
• 해당 시군구 내에서 발견 또는 보호되고 있는 자
• 지원을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하거나 거짓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특정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보호 및 지원이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는 해당 기관의 지원을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