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정부의 누리과정 기관보육료 지원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실제 보육료가 정부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부모 부담 보육료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만 3세부터 5세 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보육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어린이집이 수납하는 월별 보육료(수납한도액 범위 내) 중 정부지원 누리과정 기관보육료(또는 보육 바우처)를 제외한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각 시·군·구의 조례 및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상한액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일반적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아동이 재원하는 어린이집으로 직접 지급하여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보육료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가 직접 별도의 계좌로 받는 방식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해의 3월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년도 2월 말까지 지원됩니다. 어린이집 입소일 기준으로 지원이 개시됩니다.

[목적]

•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합니다.
• 누리과정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 보육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듭니다.

[지원 대상]

• 누리과정 기관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아동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 해당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연령 기준: 주민등록상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취학 연령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원됩니다. 만 3세가 되는 해의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 이용: 유치원이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유치원 이용 아동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 제외 대상: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 유아학비(유치원) 지원 대상 아동, 특수보육료 등 정부의 다른 보육료 지원을 통해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아동은 본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