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

[사업 개요]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은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미혼 한부모 가정이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출산 전후의 신체적,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요양비 지원부터 기본적인 생활 안정 및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에 이르기까지 전인적인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출산 전후 요양비 지원: 임신 확인 시점부터 출산 후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내) 동안의 산부인과 검진비, 분만비, 산후 조리비 등 의료비 및 회복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주로 실비 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 생활보조비 지원: 자녀 양육 및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월별 일정 금액의 생활보조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가구의 소득 수준과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됩니다.
• 양육비 지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양육비(분유, 기저귀, 유아용품 등)를 별도 지원하거나, 생활보조비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거 지원: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임대주택 우선 입주 연계, 주거 급여 신청 지원, 보증금 및 월세 일부 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을 연계하거나 제공합니다.
• 직업 훈련 및 취업 지원: 미혼 한부모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업 상담, 직업 훈련 비용 지원, 취업 알선 및 취업 성공 패키지 연계 등 자활을 위한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교육 지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학용품, 학원비 등) 및 미혼 한부모 본인의 검정고시, 대학교육 등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 기회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심리 상담 및 정서 지원: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개인 및 가족 상담, 정서적 지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족 관계 유지를 돕습니다.
• 자조 모임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유사한 경험을 가진 미혼 한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지지할 수 있는 자조 모임 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사회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돕습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혼 한부모가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하여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에게는 안정된 성장 환경을 제공하고, 미혼 한부모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활 의지를 북돋아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 한부모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출생신고를 하여 양육하는 부모 및 그 자녀를 의미합니다. '미혼'의 개념은 이전의 혼인 이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등도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자녀: 일반적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연령 기준은 사업 지침에 따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세부 사업별 또는 지원 내용별로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2%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소유 재산(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별 주택 가격 및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 거주지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한부모로서, 신청일 현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거나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 및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입양을 추진 중이거나 입양이 완료된 아동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