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국가가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학부모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여 모든 유아가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유아학비(유치원) 및 보육료(어린이집)는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공립유치원: 월 10만원
  • 사립유치원: 월 28만원
  • 어린이집: 월 28만원 (보육료 전액에 해당)
• 지원 방식: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카드에 포인트로 충전되며, 학부모는 해당 카드로 유치원 교육비 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합니다.
• 지원 기간: 만 3세가 되는 해 3월부터 만 5세가 되는 해 2월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 기타 지원: 유아학비/보육료 지원과는 별도로 방과후 과정비(유치원) 또는 긴급보육바우처(어린이집)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별도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보편적 교육·보육 기회 제공: 소득 수준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가 표준화된 누리과정을 통해 균등한 교육·보육의 기회를 누리도록 합니다.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만 3~5세 자녀를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유아의 전인적 발달 지원: 누리과정의 5개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을 통해 유아의 신체, 인지, 사회성, 정서 발달을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를 둔 보호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아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
•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유아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유아 (예: 2024년 기준, 2018년 1월 1일생부터 2021년 12월 31일생까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음)
• 거주지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