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

[사업 개요]
다자녀가정 아이사랑 플러스 지원사업은 출산율 저하 및 양육 부담 가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다자녀가정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1. 양육비 지원: 셋째 자녀부터 매월 현금 지원
   • 셋째 자녀: 월 10만원 지급
   • 넷째 자녀부터: 월 15만원 지급 (최대 2자녀까지 추가 지원, 즉 5자녀 가정의 경우 셋째 10만원, 넷째 15만원, 총 25만원 지원)
   • 지원 기간: 해당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고등교육기관 재학 시 만 24세까지)
2. 교육·문화 바우처: 연간 바우처 지급
   • 지원 금액: 가구당 연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사용처: 도서 구입비, 학원 수강료(예체능, 특기적성), 체험 학습비, 영화·공연 관람료 등 자녀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 가능 (사용 가맹점 안내 예정)
3.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정부 및 지자체 운영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
   • 국립 및 공립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수목원, 유원지 등 이용료 50% 할인
   • 지자체 운영 체육시설, 강좌 수강료 일부 감면 등 (시설별 감면율 상이)

[목적]

• 다자녀가정의 양육비, 교육비, 문화 활동비 등 전반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 영위 지원
• 자녀들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달을 위한 교육·문화적 기회 확대
•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존중과 삶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행복 증진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다자녀가정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표상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자녀의 연령: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녀는 만 24세까지 포함)
• 신청인 및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산 기준 충족 (지자체별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자녀 기준: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또는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인 자녀 포함하여 만 24세 이하 3명 이상)이 동일 세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다자녀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가구원 중 외국인등록 또는 영주권을 가진 자녀만으로 다자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단, 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고 자녀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개별 심사)
• 자녀가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실제 양육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