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사업 개요]

•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에 필수적인 상수도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가정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상수도 요금 중 가정용 사용분에 대하여 일정량(예: 월 10톤, 20톤 등)에 해당하는 요금을 면제하거나, 사용 요금의 일정 비율(예: 10%~30%)을 감면하는 방식입니다.
• 감면액 또는 감면율, 감면 적용 기준량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 일반적으로 가정용 수도 요금에만 적용되며, 하수도 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면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생활 밀착형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다자녀'의 기준은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2자녀 이상 또는 3자녀 이상으로 규정됩니다. 일부 지자체는 자녀의 나이(예: 막내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19세 미만)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 해당 지자체의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다자녀 기준 충족 및 해당 지자체 거주 여부가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 자녀 수 및 나이 등 다자녀 기준은 반드시 거주하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 가구 내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 수와 그 연령이 감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영업용 상수도 사용자, 장기 해외 거주자 등 실제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거 형태가 아닌 사업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