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례비

[신청 방법]
이 복지혜택은 일반적인 복지급여처럼 개인이 '신청'하여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병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망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통보하는 것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1. 사망 통보: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찰서, 병원, 요양 시설 등에서 사망 신고 및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2. 연고자 확인: 지자체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하여 연고자를 확인하고, 연고가 있는 경우 장례의사 및 능력 등을 확인합니다.
3. 무연고 사망자 결정: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자체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사망자로 결정합니다.
4. 장례 진행: 지자체는 직접 또는 위탁 계약을 맺은 장례업체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고 비용을 지급합니다.

만약 유족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어 무연고 장례 처리를 요청하고자 한다면, 사망지 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 등 다른 지원 방안을 안내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이 혜택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신청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고 무연고 처리를 요청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렵다는 것을 소명해야 할 경우 다음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자와의 연고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연고 포기각서 (연고자가 장례를 포기하는 경우)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해야 할 경우)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유족에게 직접 장례비를 지급하는 현금 급여가 아닙니다. 지자체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공적 장례 서비스입니다.
• 사망자에게 남겨진 유류품, 예금, 보험금 등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재산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별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 지원 내용 및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 및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 민법상 장례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장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포기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 또는 시신 발견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