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 개요]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은 만 3세부터 5세 유아가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기본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등)와 실제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납부하는 보육료 간의 차액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모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부족으로 인해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모든 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일정액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각 시/군/구의 예산 상황, 어린이집의 평균 보육료, 정부 기본 보육료와의 차액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며, 지역 및 연도별로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5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지원 방식:
  1. 보육료 감면: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청구하는 보육료에서 해당 지원 금액만큼을 차감하여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2. 현금 지급: 지자체에서 직접 부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만 해당)
  3. 바우처 포인트: 아이행복카드 등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어 보육료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 감면 방식으로 지원되며, 신청 시 지원 방식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해부터 만 5세까지(취학 전) 해당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단, 매년 지원 자격 심사 또는 재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보육 선택권 확대: 국공립 시설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보육 시설 선택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하여 보육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 가계 경제 부담 완화: 민간 어린이집의 높은 보육료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 지역별 맞춤형 지원: 각 지자체의 특성과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대상, 금액, 방식 등을 유연하게 운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실제적인 요구에 부응합니다.
•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민간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

•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중,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등 보육료 지원을 받지만 실제 어린이집 납부액이 정부 지원금보다 높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 특히, 정부 보육료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차액'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의 유형: 정부의 인가/지정은 받았으나, 국공립 어린이집과 같이 보육료 전액이 지원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에 한정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일반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은 소득 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정부의 기본 보육료(누리과정 지원금 등)를 받는 모든 아동에게 민간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상황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소득 기준을 적용하거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지자체 조례 및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지 기준: 지원을 신청하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자체(시/군/구)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재원 어린이집 기준: 해당 지자체 내에 소재한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에 실제로 재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국공립, 법인,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 정부 지원을 충분히 받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또는 정부의 다른 특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어 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