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신·출산 사유 외국인 체류 지원'

[사업 개요]

• 보편적 인권 및 아동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체류 자격 문제로 산전 관리나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체류 허가) 임신·출산 사실이 확인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출산일로부터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G-1(기타) 자격으로 임시 체류 허가
• (자격 변경)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해당 외국인이 자녀를 양육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자녀 양육을 위한 F-1(방문동거) 자격으로 변경 허가
• (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 혜택 지원

[목적]

• 외국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및 생명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서 임신 또는 출산한 사실이 명백한 외국인 여성
• 출생자의 친부로서 출생자를 양육하려는 외국인 남성

[선정 기준]

•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외국인 (합법·불법체류 여부 불문)
• 출생한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