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

[사업 개요]
본 보훈업무지원(호국수당, 사망위로금 등)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들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아가 시민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보훈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1. 호국수당:
   •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지자체 조례로 정한 보훈대상자 및 유족.
   • 내용: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표합니다.
   • 금액 및 지급 방식: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예: 월 5만 원 ~ 10만 원 상당)이 매월 신청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위로금:
   • 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 내용: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합니다.
   • 금액 및 지급 방식: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진 금액(예: 일시금 10만 원 ~ 50만 원 상당)이 유족 대표의 금융 계좌로 일시불 입금됩니다.

[목적]
본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표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이 헛되지 않음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데 최우선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돕고, 지역 사회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존경받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래 세대에게 나라 사랑 정신과 애국심을 전파하는 중요한 교육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 그 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 중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호국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수당 지급 개시일 기준으로 대상자가 생존해 있어야 합니다.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국가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수당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 본 지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 차원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