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 개요]
부산시는 모든 영유아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며,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신설, 민간·가정 어린이집 전환, 기존 시설의 증개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공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보육 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을 통해 보육 정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영유아가 공공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질 높은 보육 환경 제공: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므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보육교사 배치와 표준 보육과정에 기반한 양질의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 학부모 부담 경감: 정부의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지원 등)을 통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여주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요경비로 운영되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 안정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목적]

• 보육의 공공성 강화: 영유아가 어떤 배경에서든 양질의 보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적 보육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합니다.
• 학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경제적 부담과 보육의 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학부모가 마음 편히 자녀를 양육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저출산 문제 극복 기여: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영유아(만 0세 ~ 취학 전 아동)입니다.
• 특히,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저소득층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 영유아 등 보육 취약계층의 영유아가 우선적으로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모든 영유아에게 열려 있으나, 한정된 정원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1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록 영유아, 입양된 영유아, 다문화가족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맞벌이 부모의 자녀 등 (세부 기준은 '아이사랑 포털' 또는 어린이집 문의 필요)
• 2순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타 우선순위 아동
• 3순위: 그 외 일반 영유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보호자 및 영유아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 구·군에서는 해당 구 거주 아동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 소득 기준: 소득 수준 자체가 '선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기보다,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소 대상으로 포함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