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금

[사업 개요]
부산광역시 남구는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과 아동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 가정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본 지원금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산 초기부터 아동의 성장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출산지원금: 장애인가정에서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1회성 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 시, 태아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습니다. 예: 쌍둥이 300만원, 삼태아 400만원 등)
• 양육지원금: 출생 후 만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정에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출산지원금을 수령한 가정에 한하여 적용되며, 아동이 만 24개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기간: 출산지원금은 출생일로부터 1회,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출생월부터 만 24개월에 도달하는 월까지 매월 지급됩니다.

[특징]

•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일반적인 출산·양육 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인 복지 실현에 중점을 둡니다.
•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통한 가족 기능 강화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합니다.
• 출산 초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및 양육 영유아(자녀).
• 여기서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부 또는 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정을 의미합니다.
• 출산지원은 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정에 해당합니다.
• 양육지원은 출생일로부터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취학 전)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정.
  (단, 장애인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소득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신청 시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재산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의 재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인(부 또는 모)과 지원 대상 아동 모두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출산 또는 양육 관련 지원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수령하고 있는 경우(단, 다른 지원금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일부 중복 지원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