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월세액 세액공제

[사업 개요]
일반적으로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지만,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들 공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의료비 세액공제: 총수입금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 (난임시술비는 30%)를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총수입금액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 (연 750만원 한도)

[목적]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문화를 유도하고, 근로자와의 세제 지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대상]

•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
• 성실사업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할 것
  2.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신고·사용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할 것
  3. 국세의 체납 사실이 없을 것

[제외 대상]

• 변호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