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 개요]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은 저출산 심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인 신혼부부가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큰 걸림돌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 신혼부부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자녀를 출산 및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소득 및 자녀 유무, 지역별 주거비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주택 임대료(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최초 2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녀 1인 출산 시 2년 연장 (총 4년), 자녀 2인 이상 출산 시 추가 2년 연장 (최대 6년)이 가능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을 장려합니다.
• 지원 대상 주택: 주택법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건축법상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주택이 대상이 됩니다.
• 기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 기간 연장 시 발생하는 보증료 지원이나, 전세 대출 관련 컨설팅 등을 추가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핵심 목적: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을 통해 건강한 가정 형성을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 특징 1 (출산 연계 강화):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기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여, 출산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늘리고 다자녀 출산을 적극적으로 유도합니다.
• 특징 2 (선제적 지원): 결혼 초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신혼부부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돕습니다.
• 특징 3 (지역 맞춤형 유연성):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지역 내 주택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 주택 기준 등 세부 기준을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합니다.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 (공고일 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포함 (단, 지원금 지급은 혼인신고 완료 후 개시)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맞벌이 부부의 경우 180%) 이하인 자
  (예: 2024년 기준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650만원이며,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 순자산가액 이하인 자
  (이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며,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는 경우 심사 시 가점 부여
• 제외 대상: 타 주거비 지원 사업(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통해 이미 유사한 주거비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지원 내용의 성격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 여부가 개별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니 반드시 문의처에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주택 기준: 전용면적 85m²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기준 상이)의 주택에 거주하거나 입주 예정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