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사업 개요]
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결혼 장려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금리와 전세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정에 노출되기 쉬운 신혼부부에게 안전한 '주거 디딤돌' 역할을 마련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저금리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최대 2억 원 한도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지역별 및 소득 기준에 따라 한도 상이)
• 금리 지원: 연 1.0% ~ 2.0%대 저금리 대출 또는 대출 이자의 일부(예: 연 2%p)를 지원합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 자녀 1명당 0.2%p 인하).
• 지원 기간: 최초 2년 (임차인 거주 중 자격 유지 시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 또는 10년).
• 상환 방식: 만기 일시 상환 방식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원금 상환)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으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100㎡ 등 지역별 상이)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
• 대출 실행: 신청자의 계좌가 아닌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

[목적]
본 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결혼 초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주거 안정을 기반으로 건강한 가정을 형성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신혼부부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무주택자 (신청일로부터 대출 실행일까지 무주택 유지)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 이하 (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1억 5천만 원 이하 등 지역별 상이할 수 있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체결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세전)이 7천만원 이하인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소득 기준이 최대 1천만원까지 상향될 수 있음)
• 자산 기준: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이 주택도시기금 자산 기준(약 3억 2천 5백만원)을 충족하는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광역(또는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자 또는 해당 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제외 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포함한 다른 주택 관련 정부 지원 대출을 이용 중인 자 (중복 지원 불가)
  • 금융기관에 연체 기록이 있거나 신용 불량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