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사업 개요]
양육수당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부모의 양육 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며, 보육 시설 이용 아동과 가정 양육 아동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0~11개월 미만 아동: 월 20만원
  • 12~23개월 미만 아동: 월 15만원
  • 24~84개월 미만 아동: 월 10만원
• 지원 방식: 매월 정기적으로 보호자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만 84개월 미만이 되는 달까지 지원됩니다. (예: 83개월 아동은 해당 월까지 지원)

[특징]

• 보편적 복지: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모든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 부모의 양육 선택권 보장: 시설 보육과 가정 양육 중 부모가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월령별 차등 지원: 영아기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여 집중적인 양육이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 중복지원 불가: 보육료/유아학비 지원과 중복 수혜는 불가하며, 부모가 상황에 따라 양육수당 또는 보육료/유아학비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세(0개월)부터 만 7세(84개월) 미만의 아동.
• 아동의 보호자 또는 아동이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출생 후 만 0세부터 만 7세 미만 (0개월 ~ 83개월)까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양육수당은 소득 및 재산과 관계없이 지원되는 보편적 복지 혜택입니다.
• 시설 이용 여부: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주된 선정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

• 어린이집 보육료, 유치원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다른 보육 관련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
•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정지).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