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가입: 예술 활동 계약 체결 시, 사업주(원청)가 예술인의 고용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신청: - Step 1: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Step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초 신청 시에는 고용센터 방문 상담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 Step 3: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수급자 설명회 등)에 참여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증빙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3. 출산전후급여 신청: 출산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1. 실업급여 신청 시: - 신분증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제출하나, 확인 필요) - 노무제공계약 해지 통지서 또는 계약 종료 증명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또는 노무제공계약 종료 증빙) - 구직등록확인증 (워크넷에서 출력) - 예술 활동 증명 서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소득 및 활동 증빙 자료 2. 출산전후급여 신청 시: - 출산 증명 서류 (출생증명서 등) - 예술 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 증빙 서류 - 통장 사본 (급여 지급용) - 기타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서류 [유의사항] - 가입 의무: 월 보수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미가입 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술인 본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2개월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수적이므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하므로, 적극적인 재취업(새로운 예술 활동 계약 등) 활동을 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자발적인 계약 해지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확인: 고용보험 가입 및 혜택 기준이 되는 '보수액'의 산정 방식과 기준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예술인: 사업자등록을 한 예술인도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예술 활동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보험 관련 일반 상담 및 안내)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관리) - 관할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