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개요]
이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위협받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외국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범위: 질병, 상해, 출산 등으로 인한 진료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등.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중 생명유지 및 기능회복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도 심사를 통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 내외 (기관 및 지자체별, 환자 상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본인부담금의 일정 비율 (예: 50%~90%) 또는 정액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초과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 지원 방식: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신청인에게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긴급 상황 시에는 사전 승인 후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합니다.
• 지원 기간: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에 한하며, 일회성 또는 단기성 지원이 원칙이나, 만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의 경우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예방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소외계층에게 보편적인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지원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 인도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고,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지원 대상]

• 국내 체류 중인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비전문취업 E-9, 방문취업 H-2 등) 및 그 가족
• 결혼이민자, 난민 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 허가자, 비자 없이 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 중 긴급한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
• 기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중, 건강보험 미가입 또는 체류 기간 부족 등으로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합니다. 단, 긴급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사합니다.
• 건강보험 가입 여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거나, 가입자라 할지라도 과도한 본인부담금으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의료비 발생 시기: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의료비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단순 건강검진, 예방접종,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치과 보철, 라식/라섹 등 비급여 항목 중 비필수적인 치료.
  • 국민건강보험 및 타 법령에 따른 의료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경우.
  • 정부, 지자체 및 기타 단체로부터 동일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