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수당 비과세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출산 및 육아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관련 급여에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지원 내용]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목적]
-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수급하는 근로자
[선정 기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세금 신고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 고용센터에서 급여 지급 시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없음 (비과세 자동 적용)
[유의사항]
-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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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 50만원, 3월분)을 지원합니다.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가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광주광역시 위기임산부 보호 및 출산 지원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복지공단 '1인 사업자 및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이 출산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합니다.
대구시 두리모(미혼모·부) 통합지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미혼모·부(두리모) 가정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주거, 취업까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난임치료휴가급여 등의 지급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모성보호를 도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미숙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일, 대규모기업 40일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 10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607,650원, 하한액 최저임금)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0,760원, 하한액 최저임금)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초기 임신 단계부터 출산, 양육, 자립에 이르기까지 미혼모·부와 그 자녀가 겪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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