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신청 방법]

• 의로운 행위 발생 지역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사전 상담 후 신청 절차 진행

[준비 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 의로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 진술서, 언론 보도자료, 경찰 조사 기록 등)
• 사망/부상/재산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사진 등)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 위로금 신청 시)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유의사항]

• 의로운 행위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 (대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지역별 조례 확인 필요)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위로금 지급 결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급되는 것은 아님.
•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위로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문의처]

• 해당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예: OO시청 복지정책과)
• 해당 지역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