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사업 개요]
의료급여는 생활 유지 능력이 미약한 저소득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의료보험과 함께 국민 건강 보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입원, 간호, 이송 등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1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거의 없음 (일부 약제비 및 선택진료비 등 발생 가능)
• 2종 수급자: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금 일부 발생 (의원 1,500원, 병원 2,000원, 종합병원 3,000원, 상급종합병원 3,000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10%
•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요양기관 (병원, 의원 등)에서 의료 서비스 이용 가능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신 1회당 일정 금액의 바우처 지급)
• 만성질환 관리 및 예방 사업 연계 (고혈압, 당뇨병 등)

[목적]

• 저소득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
•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예방
•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건강 불평등 해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종 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자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 등)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 2종 수급자: 1종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재해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입양아동,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재산 기준: 소득 환산액을 포함한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지역, 가구 구성 등에 따라 기준 상이)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는 자 (단, 사업 참여 기간에 한정)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자 (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보호 대상자)
• 국외에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급여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