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

[사업 개요]
장애아동수당 시비특별지원은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육 및 교육, 의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기존의 장애아동수당 외에, 각 시/군/구의 재원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 장애아동 가정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월 5만원 ~ 10만원 내외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는 기존 보건복지부의 장애아동수당과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 됩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한 매월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활용 목적: 지원금은 장애아동의 양육비, 교육비, 재활치료비, 보조기기 구입 등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징]

• 지자체 자체 재원: 국가의 장애아동수당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추가 지원되는 특화된 복지 혜택입니다.
• 저소득층 집중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아동 가구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 유연한 지원: 시/군/구별로 소득 기준 및 지원 금액 등 세부 기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단, 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장애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장애아동
•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아동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아동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단, 시군구별로 자체 추가 기준을 두어 소득인정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확대 지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기준으로 확인 필요)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고등학교 재학 시에는 만 20세 미만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로부터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지원을 받고 있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시설수급자 등 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