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사업 개요]
장애아동수당은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양육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과 동등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 정도(심한 장애/심하지 않은 장애) 및 수급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 가구)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월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신청인(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월부터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특징]

•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 경감: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의료비, 교육비, 돌봄비 등 지출을 보전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소득 수준별 차등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반 저소득 가구에도 폭넓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 안정적인 현금 지원: 매월 정기적인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가족이 필요한 곳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만 20세까지 인정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장애아동을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

[선정 기준]

• 연령 기준: 만 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 만 20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선정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아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 일반 저소득 가구의 장애아동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장애아동은 시설수당을 통해 지원되므로 장애아동수당은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장애아동수당과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발달장애인 부양수당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