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

[사업 개요]
저소득가정 자녀 학습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자녀들에게 균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 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10만원 ~ 2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 (지역 및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학습비 카드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학습 관련 물품 구매처에서 사용하거나, 증빙 서류 제출 시 학습비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시행 주체 및 지자체별 상이)
• 지원 기간: 연간 지원 (통상 1년 단위로 신청하며, 매년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 지원 범위:
  • 학원 수강료, 예체능 학원비 (미술, 음악, 체육 등)
  • 학습 교재 및 참고서 구입비
  •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 도서관 이용료, 독서 활동비
  • 예능·특기적성 교육 및 문화 체험 활동비 등 자녀의 학습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

[목적 및 특징]

• 교육 격차 해소: 저소득층 자녀들이 경제적 제약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교육 격차를 줄이고 균등한 출발선을 제공합니다.
• 맞춤형 학습 지원: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과 창의성을 함양하도록 돕습니다.
• 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사교육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가계 경제의 안정에 기여합니다.
• 사회 통합 기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자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
• 국내 거주 중인 학생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
  • (예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는 약 390만원 수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재산 기준을 준용하며, 기본 재산액 공제 후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녀

[제외 대상]

•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학습비 지원 사업 수혜자 (중복 지원 불가 원칙)
• 학원비 등 특정 교육비를 직접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단, 본 사업의 지원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심사 후 지원 가능성 있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