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최저보험료 수준의 부담조차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세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중 일부 또는 전체(최저보험료 수준)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거나, 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되며, 최저보험료 수준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자격이 유지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특징]

•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여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 고령, 질병, 장애 등 건강 취약성이 높은 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합니다.
•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 저소득계층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유형에 해당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등록 장애인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세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년소녀가장 세대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 이하로 책정된 저소득 가구. (구체적인 최저보험료 기준은 매년 변동되며,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연령 기준: 세대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가구.
• 장애인 기준: 세대 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한부모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한부모가족으로 확인된 가구.
• 소년소녀가장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인정된 가구.
• 거주지 기준: 해당 복지혜택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군'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군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