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노인, 장애인, 한부모)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안산시 저소득 취약계층, 특히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 이용 및 건강 수준의 계층 간 격차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과 전반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안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복지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보험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최대 5만원 (예시 금액, 실제 지원 한도액은 안산시 사업 지침에 따름)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심사 후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을 통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산시에서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수혜자에게 직접 현금 지급은 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월부터 자격 유지 기간 동안 매월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의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합니다.
•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낮춰, 모든 안산시민이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권을 보장합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 간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 장기적으로 안산시민 전체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될 수 있으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인정액은 심사 과정에서 확정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일반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합산한 총 재산이 대도시 기준 2억 5천만원 이하 (예시, 실제 기준액은 안산시 조례 및 사업 지침에 따름)인 가구.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민.
• 보험료 납부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가입자를 우선 지원합니다.)
  •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자로 판단되는 가구.
  •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건강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방지).
  •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여 공단으로부터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단,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상담 후 검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