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국 방문이 쉽지 않은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가 고향 가족과의 재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모국 문화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중 문화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선정된 결혼이민자 본인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 (일반적으로 최대 2~3인 가족 지원).
• 지원 금액: 가족당 최대 300만원 한도 (지자체별, 연도별 예산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 방식: 모국 왕복 항공권(일반석 기준) 실비 지원, 체류비 일부 지원 (1인 1일 기준 일정액 지급 또는 바우처), 여행자 보험 가입 비용 지원. 현금 직접 지급보다는 실비 정산 또는 지정 여행사 연계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 지원 기간: 모국 방문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 14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기타: 사업 수행 기관(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과 연계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 및 숙박 예약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출국 전 안전 교육 및 문화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 도모: 모국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향수병을 해소하여 한국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 자녀의 건강한 정체성 확립: 부모의 모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함으로써 이중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여 다문화가족의 행복과 유대감을 증진시킵니다.
• 사회적 통합 증진: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여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로,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단, 영주권 보유 또는 특정 체류 자격을 갖춘 미취득 결혼이민자의 경우 지자체별 사업 지침에 따라 포함될 수 있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
• 모국 방문이 절실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방문하지 못하고 있는 가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통해 확인하며, 지자체별로 70% 또는 100%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거주 기간: 대한민국 입국 후 3년 이상 국내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
• 모국 방문 경력: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정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모국 방문 지원 사업 혜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
• 가족 구성: 신청자 본인 및 미성년 자녀를 필수 동반해야 하며, 한국인 배우자는 동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우자 동반 시 자부담 원칙)
• 지원 제외 대상:
  • 공고일 현재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 중인 자 또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자.
  • 대한민국 국적 포기 등 국내 거주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 타 기관의 유사 모국 방문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방문 예정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강력 범죄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력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