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 개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지원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의 교육 및 문화생활 기회를 보장하고, 한부모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여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구 소득 수준 및 자녀 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지원금액 변동 가능성 있음). 지원 대상 자녀가 만 5세 이하인 경우 월 5만 원 추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아동에게는 추가 아동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학용품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에게 연 5만 원 이내의 학용품비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자립지원촉진수당: 청소년 한부모에게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기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입소 지원, 취업 및 직업훈련 연계 지원 등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원을 지속합니다.

[목적]
본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한부모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한부모가족이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배우자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사실혼 제외)의 사유로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병역의무 이행 시 24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구
  • 조손가족: 부모가 사망, 이혼, 유기, 미혼모·부 등 사회·경제적 사유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어 조부모 등이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 24세 이하의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대상자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일반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액은 보건복지부의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 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 가구는 한부모가족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