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사업 개요]
본 장려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업의 고용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대체인력 1인당 월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예: 중소기업 월 80만원, 대기업 월 30만원)
• 지원 기간: 대체인력 고용 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휴가·휴직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 추가 지원: 대체인력을 해당 근로자 복귀 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추가로 월 일정 금액 (예: 월 80만원)을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신청하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고용보험 기금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근로자가 경력 단절 없이 안심하고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합니다.
• 특징: 단순히 휴가·휴직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한 기업의 업무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고용 안정 효과를 가져옵니다.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와 연계되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
• 해당 휴가·휴직 등을 부여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선정 기준]

•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휴가·휴직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체인력은 해당 근로자의 휴가·휴직 시작일 전 2개월부터 휴가·휴직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신규로 채용되어야 합니다.
• 채용한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 대체인력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고용보험법령 또는 그 밖의 고용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임금체불 등의 중대한 법규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 시기가 기준을 벗어난 경우.
• 대체인력이 해당 근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대체인력의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 지원 기간 중 사업주가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다른 고용유지 지원금 등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및 30일 미만 휴가·휴직 부여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