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고향보내주기

[사업 개요]
본 사업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가 모국을 방문하여 가족 및 친지를 만나고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국 방문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향수를 해소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왕복 항공료(이코노미석 기준) 및 현지 체재비 일부 실비 지원
• 지원 대상 인원: 결혼이민자 본인, 배우자, 미성년 자녀 (자녀는 최대 2인까지 지원)
• 지원 방식: 선정된 가구가 직접 항공권을 예약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실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식 또는 지역별 사정에 따라 여행사 연계 바우처 지급 방식
• 방문 기간: 선정된 해의 지정된 기간 내에 모국 방문을 완료해야 함 (통상 1년 이내)
• 체류 기간: 7일에서 10일 이내의 단기 방문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조정 가능

[특징]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통합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국과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문화적 배경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체류 자격을 가진 결혼이민자 (F-6 비자 소지자 포함)
• 신청일 기준 한국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안정적으로 정착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미성년 자녀 포함)
•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 우선 지원
• 결혼이민자의 모국 방문 경험이 없거나 최근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으로 확인)
• 재산 기준: 지방세법상 주택 및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2억 원 이하인 가구
• 지원 제외 대상:
  • 최근 5년 이내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모국 방문 경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가구 구성원 중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범죄 경력이 있거나 현재 수사 중인 자가 있는 경우
  • 부부 관계가 해소되었거나 별거 중인 가구
  • 방문 국가의 입국이 불가능한 경우 (여행 제한, 비자 발급 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