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 지원

[사업 개요]
결혼이민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있어 국적 취득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귀화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 및 수수료 등의 경제적 부담은 결혼이민자들에게 적지 않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결혼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통합되어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국적 취득을 위한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여 결혼이민자의 한국 사회 적응과 조화로운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귀화 신청 시 발생하는 인지대(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귀화 신청 인지대는 약 30만원 내외이며,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전액 지원 또는 일정 비율 지원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원칙적으로 귀화 신청 인지대 납부 확인 후 사후 정산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또는 귀화 신청 시점에 직접 납부를 대행하는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지자체별 상이)
• 지원 횟수: 대상자 1인당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원 항목: 법무부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에 한하며, 통번역 비용, 서류 발급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목적]

•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적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여 신청 부담을 줄입니다.
•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 유도: 한국 국적 취득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 향상: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은 가족 전체의 안정과 심리적 유대감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다문화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국적법에 따라 귀화를 신청하는 결혼이민자
• 법무부 심사를 통해 귀화 허가 요건을 충족하였거나, 귀화 심사 과정에 있는 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등)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의지와 필요성이 명확한 자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 우선 지원됩니다. (단,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12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됩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특히 해당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과거에 동일한 명목의 귀화 신청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된 자
  • 대한민국 국적법상 귀화 불허가 사유(범죄 경력, 공안을 해칠 우려 등)가 있는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 또는 고소득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