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환급제도

[사업 개요]
본 제도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회복을 지원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장려함으로써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의 50%를 환급하며,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사후 환급 방식으로,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 기간: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일수에 관계없이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최대 2주(14일) 이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예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가 200만원인 경우 10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250만원인 경우에도 최대 한도인 100만원이 환급됩니다.

[목적]

•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기여합니다.
• 산모의 안정적인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모자 건강 증진을 도모합니다.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을 활성화하여 보편적인 산후조리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산모 및 그 배우자
• 출산일 기준 또는 신청일 기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으로 납부한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도 내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출산 가구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하며, 초과 시 지원 불가)
• 연령 기준: 제한 없음 (단,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제외 대상: 타 지자체 또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유사 산후조리 서비스 이용료 지원 사업(예: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 바우처 등)을 중복하여 수혜받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