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

[사업 개요]
다문화보육료지원은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가 안정적인 보육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로 인해 부모들이 양육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모든 아이들이 동등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의 연령 및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형(국공립, 민간, 가정 등)에 따라 책정된 보육료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시도 및 시군구별 조례와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월 어린이집에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 지원 방식: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원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됩니다. 보호자는 바우처 카드를 이용하여 어린이집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자격 유지 시 지속적으로 지원되며, 연령 상한(취학 전)까지 지원됩니다. 매년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료 외에도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추가 보육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다문화보육료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문화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료 부담을 줄여 가정의 재정적 안정을 돕습니다.
•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보육 공백 없이 영유아가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의 경제활동 촉진: 안정적인 보육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사회 통합 증진: 다문화 가정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녀가 한국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통합을 이룹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 (만 0세부터 취학 전까지의 아동)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영유아
• 다문화 가정의 정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
  1.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의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3. 귀화 허가를 받은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4. 대한민국 국적 취득 전의 외국인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지원하며,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120% 또는 그 이상까지 확대 지원될 수 있음)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기준: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연령 기준: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 연령 기준에 따릅니다.
• 제외 대상: 유사 보육료 지원 사업(예: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해 이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고 있거나, 기타 법령에 따라 보육 관련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 표준 보육료 지원을 기본으로 다문화 가구에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