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사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격한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를 확산시켜 출생률 제고 및 인구 증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가중되는 경제적 압박을 완화하여 부모가 자녀 양육에 전념하고, 모든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2자녀 가구: 월 10만원 (연 120만원)
  • 3자녀 가구: 월 20만원 (연 240만원)
  • 4자녀 이상 가구: 월 30만원 (연 360만원)
• 지원 방식: 매 분기별 (3, 6, 9, 12월 말) 신청인 명의 계좌로 현금 직접 지급
• 지원 기간: 지원 대상 자녀 중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단, 자녀 수가 감소하여 지원 등급이 변경될 경우 해당 등급으로 변경 지원)
• 사용처: 지원금은 양육 가정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 가능 (예: 식비, 교육비, 의료비, 문화생활비 등)

[목적]

•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여 양육 환경의 질적 개선 도모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존중 분위기 조성
•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 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 포함)
• 자녀의 연령은 신청일 기준 출생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인정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지자체별 재산 기준액 이하인 가구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사업에 의해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의 양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단, 중복이 허용되는 사업은 예외)
• 국외 거주 또는 영주권 미취득 외국인 가구 (단,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국내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이주여성은 예외)
• 신청 자격 상실 후 허위 또는 부정하게 지원을 신청한 이력이 있는 가구
•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육료, 유아학비 등의 지원과 별개로 순수 양육비 명목의 중복지원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