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

[사업 개요]
본 '발달장애아동 지원사업'은 기존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 및 기타 유사 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발달장애 아동들에게 재활치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기능 향상과 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이는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발달장애 아동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원 (지자체 예산 및 선정 가구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총 연간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선정된 아동 및 보호자에게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재활치료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 (지자체별 운영 방침에 따름)
• 지원 기간: 선정 통보일로부터 12개월 (연간 단위로 운영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 지원 서비스 범위: 언어치료, 인지치료, 놀이치료, 감각통합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발달재활 서비스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치료 필요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본인 부담: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용 및 지원 서비스 범위 외의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입니다.

[목적]

• 발달장애 아동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재활치료 기회 제공
• 발달장애 아동의 신체적, 인지적, 사회성 기능 향상 및 잠재력 개발
• 재활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향상
• 기존 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있는 복지 실현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진단을 받고 장애인 등록이 완료된 아동
• 특히,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사업' 또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유사 재활치료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아동 (취학 여부 무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구에 있는 아동
• 제외 대상:
  • 장애아동재활치료바우처, 언어발달지원사업 등 다른 재활치료 비용 지원 사업을 이용 중인 아동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재활치료 관련 급여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아동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심사 후 지원 가능)
  •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재활치료비를 전액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고액의 재산을 보유한 가구 (지자체별 추가 재산 기준 적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