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보육료지원

[사업 개요]
장애아보육료지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며, 부모가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애아동의 연령 및 장애유형에 따른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일반 장애아반: 일반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 특수 장애아반: 특수교사가 배치된 특수 장애아반 이용 시 추가 보육료 지원
  • 연장 보육료: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연장보육 이용 시 연장보육료 지원
• 지원 방식: 바우처(국민행복카드)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매월 자격 유무 확인 후 바우처 포인트가 자동 충전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지원 기간: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 지원 항목: 기본 보육료 전액. (단,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어린이집 자체 규정에 따릅니다.)

[목적]

• 장애아동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어려움 해소.
•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전문적이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 이용 기회 확대.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사회성 향상 도모.
• 부모의 원활한 경제활동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가정의 행복 증진.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아동 또는 「영유아보육법」 상 장애를 진단받은 영유아 (연령은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1일에 상향 조정됨)
•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연장보육료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등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만 12세 이하 (단,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이 연장보육 이용 시 연장보육료 지원).
• 거주지 기준: 어린이집 소재지의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으로, 현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거나 입소 예정인 아동.
• 보육 시설 기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제외 대상:
  • 유치원 이용 아동 (유아학비 지원 대상이므로 중복 불가)
  •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 (중복 불가)
  • 해외 체류 중인 아동 또는 보육료 외 다른 유형의 정부 지원(예: 가정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받는 아동 (단, 가정 양육수당 수급 중 어린이집 입소 시 보육료 지원으로 전환 가능)